2020. 6. 3.(수)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발 의 자 :	2020. 5. 13.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170

Ⅰ. 개    요

1. 제안이유

행정감시망을 벗어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함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참여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를 구축하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포상금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이 조례안은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쾌적한 환경보전 및 주민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8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신고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신고 포상금제도의 홍보 등을 규정한 내용임.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 능동적 감시 및 환경관련법 준수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항의 경우 수정 보완이 필요하며,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어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검토사항

구분	조 례 안	검 토 의 견
제3조제1항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등)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등) ①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다.
제6조제7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7. 신고한 사람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7.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제8조	제8조(홍보) ----------	제9조(홍보) ----------
제8조	신 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 기간중에 주관부서인 환경관리과에 신고대상 확대 및 포상금 예산 확보 명시등 4개 사항의 요구사항이 있어 부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1》

타시군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연번	시군	위반 행위별 지급액								연간보상금 한도액
		징역형	벌금	선고유예	기소유예	허 가 취소등	업 무 정지등	경고,개선등	배 출 부과금,과태료등
1	익산시	100	20	10	5	20	10	3	20~3	월 100
2	용인시					20	10	5	50~3	월 50 연 150
3	고양시					20	10	5	50~3	월 50 연 200
4	세종시	300~200	200한도	20	10	30~10	20~5	10~5	30~3	연 300
5	경기도	300~200	200한도	20	10	20	10	5	30~3	없음
6	아산시					10	5	3	20~3	연 100
7	천안시					10	5	3	20~3	연 100
8	충 청 남 도	300~200	200한도	20	10	10	5	3	30~3	연 300
9	김해시	300~200	200한도	20	10	20	10	5	30~3
10	서 울 광진구					20	10	5	50~3	연 50
11	완주군	100	100한도	20	10	30	20	3	30~3	연 200